구글과 글로벌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 Border Privac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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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터넷의 가치와 편리함은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정보 흐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글 미트(Google Meet)를 활용하여 해외에 있는 직장 동료와 협업을 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구글 지도(Google Maps)를 사용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약국을 찾아가기도 하며 온라인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범국가적인 데이터 흐름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평범한 활동들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현대 디지털 경제의 번영과 성장을 받쳐주고, 또 이를 통해 확보되는 다양한 기회를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해외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모색함에 따라 전에 없던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업,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법률 및 기술적 도구를 만들고 상호 운용성의 기준을 제정하며, 무엇보다 프라이버시와 필수적인 데이터 흐름을 모두 지원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솔루션 중 하나가 바로 최근에 발표된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 Border Privacy Rules, CBPR)입니다. 기업들이 정부가 승인한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제 3자의 검토를 통해 입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글로벌 CBPR 시스템은 참여 국가 간 연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구글은 미래의 글로벌 CBPR 시스템에 따라 인증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의 미래를 위한 협업
올해 초 각국 정부들이 모여 글로벌 CBPR 시스템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한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구글은 포럼의 첫 회의에 20개국 대표들과 함께 참여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포럼에서 구글이 공유하고, 또 참여한 정부들로부터 들은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바람이었습니다.

글로벌 CBPR 포럼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정부 대표들은 인증 프로그램이 기업들에게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개인 이용자들의 데이터 피해와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혁신과 변화를 장려하는 환경 안에서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을 찾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은 글로벌하게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CBPR 시스템은 전 세계 디지털 생태계가 분열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생태계 분열은 전 세계 사람들의 기회와 생계 뿐 아니라 정보 접근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합니다. 지금은 정부들이 업계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규제 환경을 안정화해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기반을 둔 제품과 서비스를 자신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CBPR 시스템은 이러한 명확성과 보안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구글과 글로벌 CBPR 시스템의 향후 계획 
프라이버시와 보안은 구글이 자사 모든 제품에 접목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구글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한 글로벌 CBPR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글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CBPR 포럼을 통해 파편화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직면한 서비스의 현실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분열은 여느 기업, 특히 법률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SME)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구글은 글로벌 CBPR 포럼에 참여한 정부들이 학계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CBPR 요구사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법적 요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화별 기준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구글은 고객들, 특히 중소기업 고객들이 이 글로벌 기준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구글의 지원을 통해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고객의 비즈니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향후 전 세계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향상을 위해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CBPR 참여를 지원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글로벌 CBPR 포럼의 창설은 구글의 이용자들과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이용자들에게 강력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의 일환입니다. 구글은 글로벌 CBPR 포럼이 새로운 자격 조건들을 수립하기를 기대하며, 해당 조건들에 맞춰 시스템이 도입되는대로 적극적으로 먼저 인증에 나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