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한 인터넷: 온라인 사기 및 부정 행위 대응을 위한 정책 권고안

온라인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에만 2,100만 명 이상이 온라인 사기 피해를 입었고, 모바일 사용자 중 78%는최소 한 번 이상의 온라인 사기를 경험했습니다. 구글은 일찍이 온라인 사기 및 사기꾼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사례의 상당수가 국제적인 범죄 집단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인터넷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 법 집행 기관에 점점 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글은 오늘, 보다 효과적으로 온라인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담은 백서를 발표합니다.

구글은 온라인 사기 및 사기꾼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와 기술을 개발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최신 AI 기술 역시 포함돼 있습니다. 구글 팀은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지메일에서는 스팸 및 멀웨어의 99.9%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드로이드 및 메시지(Messages)에서 위험한 전화를 차단하는 등 사기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2023년 한 해에만 구글 정책을 위반한 55억 개 이상의 광고를 차단하거나 삭제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기 사례와 수법을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 개발 외에도, 악의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구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선례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도 홀로 사기행위에 맞서 이를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글은 사기는 물론 이를 자행하는 범죄자들에 맞서기 위해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구글은 사기 및 부정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구글팀은 전문 기관이 정책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파일럿 파트너십을 통해 이미 90만 건에 달하는고위험 앱 설치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최근 온라인 사기 및 사기 수법의 트렌드와 유형을 조명하는 첫 번째 권고안(Scams Advisory)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구글은 정부, 구글과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관련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권장 사항 및 행동 방안을 공유합니다.

1. 협력 및 정보 공유 활성화

온라인 사기는 국경을 초월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사기의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법 집행 기관, 금융 기관 및 기술 기업을 포함한 주요 이해 관계자 간 정보 공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기행위가 국제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보 공유는 개별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각국 정부는 사기 범죄 네트워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근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사기 방지 연합(Global Anti-Scams Alliance, GASA)’과 같은 사기 퇴치를 위한 국제기구와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일례로 구글이 GASA 및 DNSRF와 공동 설립한 새로운 GSE(Global Signals Exchange)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전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효과적인 사기 방지 전략 및 실행 방안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2. 업계 전반에 사기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 장려

정부는 사기를 불법 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법적 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사기 행위를 탐지 및 예방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하는 기업에 대해 ‘착한 사마리아인 법(Good Samaritan Protections)’과 같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에 투자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함은 물론, 선의의 행동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사기 탐지 및 예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사기 위협이나 반응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연구, 개발 및 배포에 대한 투자를 우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기 패턴의 조기 탐지, 사기 계정 및 활동의 사전 식별, 진화하는 사기 기술 실시간 분석 시스템 등 AI 기반 도구가 포함됩니다.

3. 이용자 교육 및 보호에 투자

기업이 시행하는 정책 및 제품 보호와 더불어 공공 교육은 개인이 스스로를 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이며 목표가 분명한 인식 제고 캠페인에 투자함으로써 대중들이 사기 행위를 식별하고 이를 피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필수 입니다. 구글은 2025년에도 이용자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도구와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련 업계 및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모범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고, 국경을 초월한 법 집행을 주제로 한 정상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를 결집시키고, GSE(Global Signals Exchange) 및 기타 도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